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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채권압류및 추심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까요 ?
No : 13934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29 10:38:26     조회 : 1457  
종전에는 추심결정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공동소송보조참가를 했었는데, 바뀐 판례라면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할것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종전에는 추심금소송중 채무자의 참가는  
채무자는 당사자저격이 없는 자로 참가하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로 공동소ᄉᆂᆼ적 보조참가에 해당하였지만  
변경된 판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면 공동소송참가로 요건을 검토하여 질문자의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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