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신탁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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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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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사후수익자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수탁자가 잔여재산 귀속권리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신탁의 존속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1. 수탁자 = 사후수익자 : 불가
사후수익자는 신탁의 존속 중에 ‘수익권의 계승자’로 미리 지정됩니다.
이 말은 신탁이 계속 존속하는 동안에도 “그 다음 수익자는 수탁자 자신”이라는 사실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수탁자는 신탁을 관리·운용하면서 자신의 장래 이익 실현에 영향을 미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여전히 신탁관계 내부에서 자기이익과 신탁목적이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수탁자가 관리 의무를 지는 기간에 수익권을 갖는 것을 신탁법 제36조 위반이어서 금지됩니다.
2. 수탁자 =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 가능
이에 반해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는 신탁이 종료된 이후, 즉 신탁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시점에서 남은 재산의 소유권을 받을 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 존속 중에는 어디까지나 타인을 위한 관리자로서만 행동하며, 그 운영·처분에 자신의 장래 이익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탁이 종료되는 순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고, 그 시점 이후의 귀속은 이미 신탁관계 외부의 단순한 소유권 이전 문제로 전환됩니다.
이는 신탁 운영 기간 중의 수익권과는 무관하며, 신탁이 종료된 후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하게 되지만, 양자를 달리보는 이유는 “신탁 존속 중에 수탁자의 이해상충이 개입했는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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