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세권변경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이 건물의 일부에 설정되었더라도,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경매 시에는 전세권자들이 각 층이나 부분에 대해 따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비록 갑의 전세권이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을의 전세권이 4층 전부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두 전세권은 건물 전체의 경매대가에 대한 우선변제권 관계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자신의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이는 배당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기사항의 변경이므로, 4층 전세권자 을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_:)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