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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판례 -추정의 원칙 질문
No : 13961        작성자 :   21455*****       작성일 : 2025/10/29 21:20:09     조회 : 2904  
교수님   
  
책 308페이지   
2. 일부변제   
[3]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도 변경된 판례에 따라서 추정되지 않는 것으로 틀린지문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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