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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주물 종물 관련 질문입니다..!

No : 1395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31 16:40:10 조회 : 2138

항상 고생하십니다!

객관식문제집을 풀다가 질문사항이 생겨 글을 드립니다!

‘민법 제100조는 종물에 관하여 자기소유인 다른물건이라고 규정하고있어 종물이 주물소유자의 소유물인것을 전제로 하고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대판2002.2.5, 2000다38527)

을 보면 타인소유의 물건이어도 민법 제100조가 적용되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않는한도 내에서 종물로 보여지는데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수없다.(대판 2008.5.8, 2007다36933,36940)

을 보면 판례에서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수없다고 확답하고있어서요…
판례가 충돌하는것처럼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수험적으로 보면
민100조에서 주,종물이론에서 원칙은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되지만
다만(예외적으로) 종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도 민법 제10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물 100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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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민법 제100조는 종물에 관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물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동산의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점유취득시에 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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