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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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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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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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1/01 22:04:46 조회 : 1551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좋은 강의로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각허가결정 '확정' 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매각허결 확정 뒤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집행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안소송을 통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2. 준재심청구가 이유있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는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완항고의 효력과 같이 무효사유로 적법절차가 아니므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집행권원 하자의 부분에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판례를 보면 매각대금을 지금 후 집행권원 집행력 배제하는 서류가 제출 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권원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 완납 후 사유라면 즉 그 재심의 사유의 시점이 매각대금 완납 후 사유가 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채무자 승소가 되었더라도 공신적 효과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경락인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2번 질문과 같이 준재심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전의 사유와 신청이 있는 것이고 매각대금 완납 후 집행력 배제하는 서류 제출은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4. 매각대금 완납 후 재심으로 인한 채무자 승소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민사집행법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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