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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질문있어요.
No : 1387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1/03 23:10:49     조회 : 856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은 옳음   
   
해설   
상법 제 12조(공동지배인) 제2항.   
   
   
-질문-   
1. 상대방이 수인의 지배인 중 1인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인지, 상대방 -> 지배인1인   
   
아니면 수인의 지배인 중 1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건가요? 지배인1인 -> 상대방   

*답변: 수동대표라고 하여 상대방이 지배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지배인 중 1명에게만 의사표시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2. 공동대리에 대한 등기를 했다는 말이 없어서 영업주에게 효력이 생긴건가요?

*답변: 공동지배인을 선임하면 공동지배인으로 자격이 인정되며,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공동대리인으로서 행위는 영업주에 효력이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하영태 드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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