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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질문있어요.
No : 13885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1/03 23:42:12     조회 : 1080  
서울특별시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경기도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 ㅇ  
  
- 상법 제22조(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광,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서울특별시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으나, 제22조의 해석상 경기도에서는 등기할 수 있다.  
  
-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1항(지역적 제한이 없다.)  
  
-질문-  
1. 서울특별시에서 등기된 A상호를 사용 중, 타인이 경기도에 동종영업의 A상호로 등기 할 수 있나요?  
  
2. 1의 경우에는 상법 22조, 상법 23조 어떤게 우선적용되나요? 
 
3. 우선적용 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답변]==========================


1번답변: 예
2번답변: 양제도는 적용범위와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 제22조(동일상호, 동일행정구역내에서만 인정되고)/ 상법 제23조는 행정구역 관계없이 유사 상호에도 적용됨/ 양 제도는 경합하지 않으며, 다만 등기된 상호를 사용할 경우 23조의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3. 서로 제도가 다르고 요건이 다르므로 우선 적용되는 요건은 없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영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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