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상법 강의 210p 사해행위 판단기준은 합명회사편에 기술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I] 쟁점에도 합자회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II] 원칙에도 무한책임사원 고유 채무 총액과 합자회사 부채 총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법강의 210P 사해행위 판단기준은 인적회사에 공통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오타인가요?
=====================[답변]==========================
판례의 사안 내용은 합자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모두 무한책임사원이 있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기준은 동일합니다. 단지 합명회사에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응원합니다.
하영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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