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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강의 297P
No : 13986        작성자 :   305336*****       작성일 : 2025/11/04 00:43:04     조회 : 1738  
교수님 교재 중 297P   
  
2. 주식담보의 제한  
(1) 주권발행 전 담보의 효력제한 이하의 기술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재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뒤이어 바로 "권리주나 주권발행 전 주식(회사 성립 후 또는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전)은 질권 설정의 효력이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권발행 전 주식은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범위는 회사성립 후 또는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 한 경우이고, 6개월 경과 전이라면 주권발행 전 주식 질권설정이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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