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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뉘앙스 차이
No : 1398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1/04 04:30:52     조회 : 1692  
본다와 추정한다의 차이를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의 규정에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번복되지 않는  것(간주 또는 의제한다고 함)이고, 추정한다는 것은 일단 그 내용을 인정힌지만 반대의 증멍만으로 번복(추정이 깨진다고 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시 추정규정은 암기하라고 하였지요.
양자의 차이는 뉘양스의 차이가 아니라 효력과 관련하여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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