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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기찬교수님 및 조교님 궁금증이 있습니다.
No : 13997        작성자 :   huno****       작성일 : 2025/11/05 12:56:05     조회 : 1889  
항상 성실한 답변감사합니다.  
  
본론  
  
기출문제 각론-소유권보존등기-구분건물- 대기권등기 파트 에서  
5번문제 5항인  
  
'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 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을 공동저당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과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하며, 이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등기를 하여야한다.'  
  
라는 지문이 있고 맞는 것으로 해설 나와있습니다.  
교수님 문풀 강의에서 임차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수 없는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님 요약서(189p)에 보면 분리처분 금지 파트에 '용익권 대지권'인 경우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이전을 초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고 적혀있는데.....  
상기 지문에서는 임차권대기권이 설정되어있는데 전유부분(건물)에만 저당권이 실행 될 수 있나요?  
  
이의제기합니다....ㅋㅋㅋㅋㅋ  
그냥 암기할 수 있는데 이해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항상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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