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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안지 작성시 판례 언급 방법 질문
No : 14003        작성자 :   323682*****       작성일 : 2025/11/06 11:38:46     조회 : 1818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로 형법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듣다 문득 '판례내용을 답안지에 기술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08쪽 진정결과적가중법의 미수를 예를 들어 보면 두가지 판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첫번째 판례는 대법원 (대판, 1988...), 두번째 판례는 (대판 2025...).   
  
질문1. 판례번호 (대판, 1988...) 도 답안지 작성시 기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판례번호 기입이 필수는 아니라면 써주면 가점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원합의체 판결일 경우 전원합의체라고 언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전원합의체 라는 언급이 필수가 아니라면 가점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비슷한 내용의 판례가 두번 언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만 써도 충분한지. 둘을 모두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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