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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준혁 교수님 및 조교님 질문이 있습니다.
No : 14014        작성자 :   huno****       작성일 : 2025/11/07 18:07:38     조회 : 2203  
본론  
  
문제풀의 강의를 듣는 중  
물권법 파트 47p 34번 문제 중 4번 지문에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만 구하면 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  
  
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해설상 승낙을 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가 무효인등기를 믿고 가압류한 것에 대해서 승낙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무효인 등기에 터잡은 등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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