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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80조의 선택권자인 채무자

No : 14021        작성자 : 841238*****     부가파일 :     작성일 : 2025/11/08 16:47:54     조회 : 2311

380조에서 선택권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누구인가요?

甲이 乙에게 3층의 발코니가 딸린 방 또는 조용한 4층 구석방중 하나를 임대차 해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주는 관계에서는 甲은
채무자이고, 채권자는 乙인데

거꾸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과 차임을지급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甲이 채권자이고 乙이 채무자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380조에 따른 채무자는 甲입니까 乙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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