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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좋은 강의로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각허가결정 '확정' 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매각허결 확정 뒤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집행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안소송을 통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2. 준재심청구가 이유있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는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완항고의 효력과 같이 무효사유로 적법절차가 아니므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집행권원 하자의 부분에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판례를 보면 매각대금을 지금 후 집행권원 집행력 배제하는 서류가 제출 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권원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 완납 후 사유라면 즉 그 재심의 사유의 시점이 매각대금 완납 후 사유가 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채무자 승소가 되었더라도 공신적 효과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경락인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2번 질문과 같이 준재심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전의 사유와 신청이 있는 것이고 매각대금 완납 후 집행력 배제하는 서류 제출은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4. 매각대금 완납 후 재심으로 인한 채무자 승소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강의 덕분에 민사집행법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 1. 매각허결 확정 뒤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집행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안소송을 통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1. [답] 준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편 규정에 따릅니다(아래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 참조).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재심사유(민사소송법 451조 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항고사유 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된다(민사집행법 130조 2항).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준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461조). 준재심은 준재심을 제기할 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집행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민사소송법 453조). 준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456조 1항), 확정된 때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여 합니다(민사소송법 456조 2항).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에는 이러한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 2. 준재심청구가 이유있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는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완항고의 효력과 같이 무효사유로 적법절차가 아니므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집행권원 하자의 부분에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판례를 보면 매각대금을 지금 후 집행권원 집행력 배제하는 서류가 제출 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권원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 완납 후 사유라면 즉 그 재심의 사유의 시점이 매각대금 완납 후 사유가 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 채무자 승소가 되었더라도 공신적 효과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경락인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답] 훌륭하신 질문입니다. 매각대금 완납 후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이 청구되고,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매수인의 대금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 그 매각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대결 1967.1.18. 66마1132). 반면, 집행권원 하자의 부분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대판 1996.12.20. 96다42628). 이는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시 결정 당시에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대금완납 전에 집행권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어떤 해석이 나올지 의문이 있습니다. ------------------------------------------------------------------------- 3. 2번 질문과 같이 준재심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전의 사유와 신청이 있는 것이고 매각대금 완납 후 집행력 배제하는 서류 제출은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답]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모두 대금완납 후의 문제입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된 뒤 대금완납 후 준재심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어 대금완납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매각허가결정 확정된 뒤 대금완납 후 경매의 기초가 되었던 집행권원이 재심으로 취소되는 경우 강제집행의 정지의 효과가 없고 경매개시결정 당시 집행권원은 유효하게 존재하였으므로 강제경매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의 정지서류는 대금완납 전까지 제출되어야 정지취소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4. 매각대금 완납 후 재심으로 인한 채무자 승소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답] 훌륭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대금완납 후 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불구하고 압류채권자에게 잘못 배당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압류채권자 외에 다른 배당받은 채권자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된 바가 없어 사견을 말씀드리면, 경매가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무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매가 유효하므로 배당도 유효하고 채무자가 압류채권자 외의 다른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다른 배당받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받을 채권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을 재밌게 공부하고 계신다 하니, 이는, 민사집행법을 이해를 잘하며 공부하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어려운 만큼 앞뒤로 연결하며 이해를 하였을 때의 희열도 배가되는 과목입니다.) 앞으로도 파이팅하시길 응원합니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4편 재심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3조(재심관할법원) 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민사소송법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법 제451조 내지 법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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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12.8] 형사소송법 제421조(동전)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형사소송법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①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31조(사실조사) 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34조(동전)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재심의 심판) ①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경우에는 제306조제1항, 제3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③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④ 전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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