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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준혁 교수님 및 조교님 질문이 있습니다.

No : 1401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10 10:45:15 조회 : 1642

본론

문제풀의 강의를 듣는 중
물권법 파트 47p 34번 문제 중 4번 지문에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만 구하면 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

라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해설상 승낙을 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가 무효인등기를 믿고 가압류한 것에 대해서 승낙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무효인 등기에 터잡은 등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위 사안은 부동산등기법 제57조 관련된 것으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등기기록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말소대상권리에 터잡은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포함되고
소유권등기를 말소할 경우 그 소유권에 터잡아 이루어진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압류권자는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을 구하는 판결에 받아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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