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380조의 선택권자인 채무자
No : 1402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10 11:00:04     조회 : 1838  
380조에서 선택권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누구인가요?   
   
甲이 乙에게 3층의 발코니가 딸린 방 또는 조용한 4층 구석방중 하나를 임대차 해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주는 관계에서는 甲은   
채무자이고, 채권자는 乙인데   
   
거꾸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반대급부인 임차보증금과 차임을지급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甲이 채권자이고 乙이 채무자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380조에 따른 채무자는 甲입니까 乙입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선택채권의 특정에서 채무자에게 선택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선택에 따른 어느 하나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어느 하나의 급부를 목적하는 채권의 선택권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이고, 그 약정이나 법률규정이 없다면 308조에 따라 수 개의 급부 중 어느 하나의 급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 자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