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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판력

No : 14024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10 11:31:04 조회 : 2316

안녕하세요.

11월 5일 에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없네요?
답변 주세요.

추가해서 질문 드립니다.
채권자 대위 행사는 법원에 소 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확정을 받으면 행사 할 수 있고. 보존은 허가 없이 가능하며 그 기판력 제 3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은 제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 툴 수 있다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은 채무자의 불 행사를 대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1. 금전의 지급은 사실행위로, 대여권채권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금전 지급이 단순한 사실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여, 변제, 증여 등으로 해석될 수 있고,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적 취소 및 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대위가 불가능한 행사상 일신전속권 - 청 취 통 개 류

3. 대위권행상의 통지와 처분금지효(405조)로서
합의해제, 채무의 면제, 채권의 포기, 채권양도, 전부명령 등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4. 보전행위는 이행기전이라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위행사 가능하고
기판력은 소송물인 피대위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 무알미 (채무자가 알앗을 때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채대소송과 기판력은 아래의 3가지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무알미로 정리)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기판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실질적 동일소송-가핀력이 미친다)
3) 채대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무알미로 정리 - 채무자가 전소인 채대소송 제기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대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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