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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차 입문반 case56

No : 1403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12 14:24:58 조회 : 3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입문반 56 사례가 이해가 잘 가지않아 여쭤봅니다.

1.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나열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사례애서 묻고자 하는 중요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3. 105p 목차 2의 (2) 목차가 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 그래서 결론 도출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사안의 쟁점은 채대에서 405조 2항의 처분금지효에 대한 것으로서
대위통지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어떠한 경위라도 대위권행사를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분금지효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금지되는 처분행위의 해당 판례 - 합의해제, 채무의 면제, 채권의 포기, 채권양도, 전부명령 등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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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에서 제시하는 순서대로 도식화 - 첨부상 도식화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 중요포인트 - 중요 포인트는 사안에서 제시되는 단어로 찾으시면 되는데 대위, 공사대금(시효중요), 확정,
증인으로 출석증언, 채권압류 및 전부의 확정, A가 을로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확정...
3. 목차 - 유조건효판사 : 유형(채대에서 처분금지효), 조문(405조 제2항), 요건(405조 2항 풀이), 효력(처분금지효), 판례, 사안의 해결
4. 결론- 사안의 해결(적용)에서, 무알미 사안으로 405조 2항으로 채무자 갑에 대한 처분권 금지(제한)의 효력이 생겼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인 을에게 미쳐서 B와 병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추가 쟁점으로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이 핵심문구로 기재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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