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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유취득시효 케이스1, 케이스2 관련입니다.
No : 14042        작성자 :   rain****       작성일 : 2025/11/12 20:53:06     조회 : 2719  
전점유자를 A라 하고, 점유승계자를 B라 하였을 때  
  
케이스1: A는 15년간 점유하였고 B가 점유 승계하여 5년간 점유하게 되면 B는 현 소유자에 대하여 소이등청구가 가능합니다  
  
케이스2: A는 21년간 점유하여 소이등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후 B가 점유 승계하여 5년간 점유하게 되더라도 B는 현 소유자에 대하여 소이등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B는 A의 현 소유자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맞나요? 왜 직접 소이등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직접 소이등 청구를 할 수 없다면....  
앞선 페이지에서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 문구도 엄격하게 해석해서 전 점유자가 시효완성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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