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로 형법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듣다 문득 '판례내용을 답안지에 기술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08쪽 진정결과적가중법의 미수를 예를 들어 보면 두가지 판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첫번째 판례는 대법원 (대판, 1988...), 두번째 판례는 (대판 2025...).
질문1. 판례번호 (대판, 1988...) 도 답안지 작성시 기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판례번호 기입이 필수는 아니라면 써주면 가점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원합의체 판결일 경우 전원합의체라고 언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전원합의체 라는 언급이 필수가 아니라면 가점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3. 비슷한 내용의 판례가 두번 언급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만 써도 충분한지. 둘을 모두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질문1. 판례번호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히는 판례번호를 적을 수 정도로 암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판례번호까지 적는 수험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서의 판례번호는 참고용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번호까지 적는다면 채점위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는 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가점은 가능할 것이지만, 배점할 때 판례번호를 적는다고 가점사유는 아닙니다.
질문2.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라고 언급하거나 "대법원은 종래 ~한 태도였으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에서 ~ 태도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질문1.과 마찬가지로 전원합의체라는 점을 적시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3.
비슷한 내용의 판례라면 원칙적으로 1개의 판결만 적시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기본서 108페이지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쟁점처럼 예전에 존재하던 판례에 대하여 새로운 전합이 놔왔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미이므로 양 판결 모두 언급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점수도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와 결론(OO죄의 성립여부)를 익히시고, 후에 판례의 쟁점(목차)과 논거(이유)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를 답안지에 적는 방법 대법원은 OO 사안(사실관계, 판례명)에서 ~ 이유로 ~(결론)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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