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점유자를 A라 하고, 점유승계자를 B라 하였을 때
케이스1: A는 15년간 점유하였고 B가 점유 승계하여 5년간 점유하게 되면 B는 현 소유자에 대하여 소이등청구가 가능합니다
케이스2: A는 21년간 점유하여 소이등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후 B가 점유 승계하여 5년간 점유하게 되더라도 B는 현 소유자에 대하여 소이등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B는 A의 현 소유자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맞나요? 왜 직접 소이등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직접 소이등 청구를 할 수 없다면....
앞선 페이지에서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 문구도 엄격하게 해석해서 전 점유자가 시효완성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Case1과 Case2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두셨습니다,. ~~^^
Case2에서는 전점유자의 "점유기간과 그 하자"만 승계할 뿐,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이등)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 판례가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와 같이 Case1과 Case2의 차이를 둘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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