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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총 결의무효 및 부존재 소 관련
No : 14057        작성자 :   true***       작성일 : 2025/11/16 12:42:21     조회 : 19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강의 교재 473쪽에..  
  
결의무효 및 부존재 소의 원고는 제한이 없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제소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판례(90다6774 판결)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는 소제기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내용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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