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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주총 결의무효 및 부존재 소 관련
No : 14056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1/16 14:01:31     조회 : 1980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강의 교재 473쪽에.. 
 
결의무효 및 부존재 소의 원고는 제한이 없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제소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판례(90다6774 판결)에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는 소제기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내용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상충되지 않습니다. 의결권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합니다. 의결권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의결권만 없지 다른 권리는 갖습니다. 명의개서를 했고, 이해관계있다면 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로 명의개서를 하지않은 주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화이팅! 열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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