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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기본서 p105 판례 / 토지매수 위임계약과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No : 14061        작성자 : 1234****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1/17 15:50:33     조회 : 1100

안녕하새요. 교수님과 스터디매니저님.
채권자대위권 성립요건 중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판례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질의 드리는데요.
채권자 갑의 피보전채권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이고
채무자 을의 피대위채권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청구권으로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똑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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