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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회차 복습자료 주식의 양도제한 지문입니다
No : 14063        작성자 :   227042*****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1/17 15:55:48     조회 : 1277  
11회차 제335조   
일곱번째 지문과 여덟번째 지문입니다.  
  
7.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다 / 정답 (O)  
  
8.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정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정답(X)  
  
라고 되어었습니다.  
교재 P.391 99다 48429 [2]번에서   
~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 주주들사이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판례를 보면 정관으로 정하든 약정에 의하든 무효라고 하는거 같은데  
위 7번 지문의 정답이 (O) 라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전부 라는 말이 빠지긴 했지만 그부분 때문에 정답이 O로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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