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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채권기본서 p105 판례 / 토지매수 위임계약과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No : 1406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17 19:31:56 조회 : 943

안녕하새요. 교수님과 스터디매니저님.
채권자대위권 성립요건 중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판례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질의 드리는데요.
채권자 갑의 피보전채권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이고
채무자 을의 피대위채권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청구권으로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똑같은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위 판례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위임인 갑)는 피고 3(수임인겸매수인 을)과 체결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0. 3. 25. 자 권리이전 약정을 포함한 위임계약에 관하여 피고 3에 대하여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와 같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피고 3을 대위하여 동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한 피고 1(매도인 병)을 상대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1990. 3. 25. 자 약정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사안을 보면 갑을 을에 대한 피보전권리로서 권리이전 및 위임계약에 대하여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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