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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채권 일일테스트 2회 8번
No : 1404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17 19:45:30     조회 : 1138  
1번 문항이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는 재산상 손배 청구도 가능하고 정신적 손배가 가능한가요?(전단 지문이 옳은 지문인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는 원칙은 재산상 손배 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치유받으므로 재산상 손배를 받으면 정신사링 손배청구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다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 고통의 경우 특별손해로 위자료 받을수 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 고통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생명침해 또는 신체상해로 인한 손배청구의 경우 손해3분설에 의하여   
각 손해항목별로 별개 소송물이므로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단지문은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채불의 경우에는 다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 고통을 주장, 입증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알, 알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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