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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사소송법 질문 드립니다..

No : 1404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17 20:06:45 조회 : 1051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수님의 열성적이고 진심어리신 강의에 감동과 감사함으로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사소송법 교재 62 페이지 2019다 223723 판례 사실관계의 해설에 대해
부족한 지식으로 이해에 어려운점이 있어 이렇게 지면을 빌려 교수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해설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5년이라 하였으므로 시효는 소제기후 5년시점인
2018.07.30에 완성 되는것으로 보아 선행소송동안 청구금액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판결확정 후
민법 174조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행 소제기 시점인 2017.05.18엔 시효가
완성되지않았고, 오히려 후행소송이 시효완성으로 기각될 것이 아니라 판결확정으로 인한
기판력의 문제로 각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어느지점에 제 이해가 부족했는지 지적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워져 가는 이때,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소홀함 없이 오래토록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의 열성적 가르침에 깊은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선행소송의 시효중단은 소제기시(민소법 제265조)
선행소송이 확정된 시점부터 다시 판결로 시효기간이 연장되어 진행되고
후행소송에서 선행소송의 최고의 효력으로 6월내에 제소해야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시효중단이 인정이 되지만
6월내 제소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부청구 사안은 24년 2차 기출(50점)지문으로 청구금액확정의 명시적 표시를 한 경우
확장시 소제기시부터 전부 청구로 해석되고
확장하지 않으면 채권 전부에 관하녀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 의미는 있어
민174조에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판력(확, 종, 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물 이론 중 일부청구의 쟁점으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 청구한 부분만이 소송물이 되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전부가 소송물이 되는 사례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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