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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4067

작성자 :

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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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1/17 21:36:24 조회 : 1380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집중강의에서 못다한 내용들을 배우니 더욱더 공부하는데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사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잘못)부여 된 사안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소는 채무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그 당사자적격에 해당하지 않아 부인되는 것이고 다만, 소송절차이므로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보지 않기에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요?

2. 그렇다면 이때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으로 승계인 (잘못)부여 된 집행문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요?

3.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채권자가 승소나 인용이 되는 경우에 있어 조건성취, 승계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와 재판장의 명령은 필요 없는 이유가 이미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 그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지요?

4. 집행문 거절 처분에 관한 1심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해 상급심으로 송부된 경우 상급심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기관이 되므로 1심에 대한 부여거절처분에 이익이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집행문 부여 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서 1심에 대한 이익이 있는 이유가 그 (잘못)부여된 집행문은 형식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익이 있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따라서 선생님이 그 전 강의에서 말씀하신, 상속포기 사안에서 승계집행문이 (잘못)부여 된 경우 형식상 유효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의 피압류채권이 없으므로 실체상의 사유로 그 금전채권에 기인한 강제집행은 무효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강의 외 질문입니다. 26년도에 민사집행법에 대한 시험에서 개정된 내용 또는 제가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해주시니 더욱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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