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지권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
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하여
“대지권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타방에 미치지 않는다”는 부동산등기법 교재의 문구와,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민법 객관식 문제 지문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제 자체가 다른 두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법에서 말하는 “대지권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타방에 미치지 않는다”는 문구는
대지권이 아직 발생하기 이전, 즉 토지와 건물이 아직 구분건물 관계를 이루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진 등기를 말합니다.
예컨대 나대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하더라도, 당초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전유부분)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대지권이라는 종물·종된 권리 관계도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지의 근저당권과 건물의 권리가 서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반면, 민법 객관식 문제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규정은
대지권이 이미 ‘발생’해 있는 상태이지만, 단지 그 등기만 아직 마쳐지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이 등록되고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그 시점부터 전유부분에는 법률상 당연히 대지사용권이 종된 권리로 부착합니다.
이때 전유부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를 하면, 특별한 사정(대지권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 등)이 없는 한, 그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함께 미칩니다.
이는 민법 제358조의 “종물 및 종된 권리의 종속성” 원칙에 따른 것이고, 판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8.22., 94다12722).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4판) p.56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