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원인 전세권변경등기시 가압류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기재되었으나 p305 에는 등기상이해관계인이라고 기재되어있어 정확한 교재내용의 의미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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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1차 교재인지 아니면 2차 교재인지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인가요?
교재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가압류가 갑구의 주등기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2 | 소유권이전 | 2019년1월9일 제670호 | 2019년1월8일 매매 | 소유자 甲 (이하 생략) | 3 | 가압류 | 2019년10월10일 제3005호 | 2019년5월8일 oo법원가압류 | 채권자 A |
【 을 구 】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1 | 전세권설정 | 2019년5월1일 제1901호 | 2019년5월1일 설정계약 | 전세금 300,000,000원 전세권자 乙 (이하 생략) | 1-1 | 1번전세권가압류 | 2019년10월6일 제2090호 | 2019년5월8일 oo법원가압류 | 채권자 B (이하 생략) |
위 등기기록상 을구 순위 1번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 3억원을 2억원으로 감액을 할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을구 1-1번의 가압류채권자 B입니다.
A와 B는 모두 가압류채권자이지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채권자인 B만 전세금 감액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전세금 감액에 대한 B의 승낙서 등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시면 해당 페이지의 문구나 사진을 파일로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보온에 신경 쓰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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