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신의성실 판례 해석
No : 14094        작성자 :   317059******     첨부파일 : 파일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1/21 08:11:27     조회 : 208  
안녕하세요 하단 첨부 사진에 빨간색으로 줄 표시한 내용 해석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재산권 계약관계에서 계약당사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험 초래 사실이 있다는 알고 있어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를 지고 있는 그 일방당사자를 의미 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판례는 설사 그 위험초래 사실에 대해 선의였다하더라도 그것에 중과실이 있다면 악의와 같이 취급하여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겠다는 의미인가요?  
더불어 이 경우 그 고지를 받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