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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채권자취소권 질문드립니다
No : 1407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21 10:34:02     조회 : 459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2001.2.9. 2000다51797판례에 나와있는데 상속분에 관한 권리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달리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으로서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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