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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신의성실 판례 해석

No : 1409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21 10:49:23 조회 : 118

안녕하세요 하단 첨부 사진에 빨간색으로 줄 표시한 내용 해석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재산권 계약관계에서 계약당사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험 초래 사실이 있다는 알고 있어 상대방에게 고지 의무를 지고 있는 그 일방당사자를 의미 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판례는 설사 그 위험초래 사실에 대해 선의였다하더라도 그것에 중과실이 있다면 악의와 같이 취급하여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겠다는 의미인가요?
더불어 이 경우 그 고지를 받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2022다291702 사안 관련 요지입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및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갑 주식회사 소속 딜러인 을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매수인인 병에게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을은 병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병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병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병이 중고차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액만을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안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체결 전 매수인에게 보험사고이력 및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구체적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설령 매수인에게 중과실 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관련판례 - 2013다97076 판결 (고지의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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