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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상계계약과 민법 496조
No : 1409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21 10:57:42     조회 : 121  
채권 총론 277p 기타지문 정리 관련   
   
496조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는 불가능하지만,    
   
향후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상계할 수 있다는 상계계약을 당사자간에 한다면, 장래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496조 적용여부 관련하여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거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상계계약으로 상계 등은 인정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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