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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있습니다.
No : 14097        작성자 :   aq**       작성일 : 2025/11/21 16:41:52     조회 : 121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너무나 잘듣고있습니다     
질문이 두가지 있어서 게시글 올립니다.     
     
1. 선생님 교육과정의 커리큘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강의, 객관식, 입문강의, 모의고사 과정등등 많은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수업으로 들은부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해서는     
법정해제로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대해서는 농취증이 필요하고     
약정해제, 합의해제로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서는 농취증이 필요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285p.)  
     
반대로,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서 관공서의 허가 파트에서는     
법정해제, 약정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없고     
합의해제로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서는 허가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291p.)  
     
(1) 제가 위에 얘기한내용이 맞는지 여부와     
(2) 맞다면, 왜 두개가 다르게 취급되는지 원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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