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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명시 절차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4106        작성자 :   435905*****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1/24 11:12:01     조회 : 43  
안녕하세요 선생님. 복습 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산명시 절차의 즉시항고 규정에서 민소법 즉시항고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고  
62조 8항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불복 방법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 15조로 생각하면 될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병무등재에선 집행정지효 없는 민소법 즉시항고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재산명시절차의 즉시항고는 15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준용되는 절차법에 따른 즉시항고의 효과가 달라서 문뜩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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