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개정판 작업 중이라 답글이 늦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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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잘못)부여 된 사안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소는 채무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그 당사자적격에 해당하지 않아 부인되는 것이고 다만, 소송절차이므로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보지 않기에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요?
1. 답
그렇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참 조 *************
『2020년 실무제요 1권 330면』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원고이며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만이 본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본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1973. 5. 22. 70다1090). 그러나 학설은 원칙적으로 제3자는 본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여 그 집행권원에 관하여 스스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예를 들어, 집행채권에 대하여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나 스스로 승계인이라고 하는 사람)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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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이때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으로 승계인 (잘못)부여 된 집행문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요?
2. 답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인 구제절차의 경우에는 모두 채권자대위소송이 가능합니다. 반면 소송이 아닌 구제절차에 해당하는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제기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항고·이의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문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판례나 (실무제요)서술이 없습니다. (사견으로) 소송이 아닌 구제절차에 준하여 대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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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채권자가 승소나 인용이 되는 경우에 있어 조건성취, 승계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와 재판장의 명령은 필요 없는 이유가 이미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 그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는지요?
3. 답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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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문 거절 처분에 관한 1심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해 상급심으로 송부된 경우 상급심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기관이 되므로 1심에 대한 부여거절처분에 이익이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집행문 부여 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서 1심에 대한 이익이 있는 이유가 그 (잘못)부여된 집행문은 형식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익이 있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따라서 선생님이 그 전 강의에서 말씀하신, 상속포기 사안에서 승계집행문이 (잘못)부여 된 경우 형식상 유효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의 피압류채권이 없으므로 실체상의 사유로 그 금전채권에 기인한 강제집행은 무효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답
(1) 집행문 거절 처분에 관한 1심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해 상급심으로 송부된 경우 상급심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기관이 되므로 1심에 대한 부여거절처분에 이익이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집행문 부여 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서 1심에 대한 이익이 있는 이유가 그 (잘못)부여된 집행문은 형식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익이 있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게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상속포기 사안에서 승계집행문이 (잘못)부여 된 경우 형식상 유효하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의 피압류채권이 없으므로 실체상의 사유로 그 금전채권에 기인한 강제집행은 무효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의 채권집행 부분에서 설명하는데요, 교안 130p.를 보시면 됩니다.
판례에서는 승계집행문이 형식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명확히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의에서는 동판례를 두 가지 경우로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승계집행문이 형식적으로 유효하다고 가정한다면-피압류채권이 없으므로 실체상의 사유로 그 금전채권에 기인한 강제집행은 무효, 2)승계집행문이 형식적으로 무효인 경우라고 가정한다면-강제집행의 형식적 요건의 흠으로 무효.
*********** 참 조 *********
기본서 42면 -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대판 2016.8.18. 2014다225038).
기본서 42면, 465면 -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잘못)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2.11.13. 2002다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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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의 외 질문입니다. 26년도에 민사집행법에 대한 시험에서 개정된 내용 또는 제가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5. 답
1)정말 중요한 판례 변경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의 추심권이 “채무자에 갈음”에서 “채무자와 병행”으로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습니다. 동판례로 종전 기출지문과 기출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2) 이미 개정된 법 제246조 8호, 제246조의2 시행 - 전국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압류금지
*********** 참 조 *********
≪대판(全員合議体) 2025.10.23. 2021다252977≫(다수의견)
가. 대법원의 판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례 변경
이와 달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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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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