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런 의문과 사고가 실력을 팽창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산명시 절차에 관한 즉시항고(법 62조8항, 법 63조5항, 법 66조2항, 법 68조4항 등)는 모두 법 제15조 즉시항고가 적용되므로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효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는 집행정지효 없는 민소법 즉시항고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있어(법 71조3항, 법 73조2항) 그 즉시항고가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인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인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수험생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 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따르는 것이 간명합니다(이 경우에는 집행정지효 없는 민소법 즉시항고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주의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재산조회절차에서 과태료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민집 75조 3항) 이 경우 즉시항고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 3항의 준용으로 민사집행법 15조 6항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음). ⇒ 중요하지 않습니다(이런 부분까지 신경쓰면 수험에 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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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 모두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를 적용한다. // 다만, 재산조회절차에서 과태료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민집 75조 3항) 이 경우 즉시항고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 3항의 준용으로 민사집행법 15조 6항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음). ⇒ 앞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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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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