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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이혁준 교수님 85강 6분 부분 질문입니다.
No : 14177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1/25 12:25:49     조회 : 3565  
자동채권에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경우     
     
1. 을이 갑에게 대여금채권을 행사      
2. 갑은 을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     
3. 갑의 자동채권에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상계 불가     
     
수동채권에 상계권자의 동시이행항변이 부착된 경우     
     
1. 갑이 을에게 대매대금 채권을 행사     
2. 을은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     
3. 갑의 채권에 대한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포기하는 경우 상계 가능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똑같은 상황에서 상계권자가 일방적으로 본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면 수동채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안붙게 되지만, 상대의 항변권을 상실케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영상을 3~4번 돌려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상계(민 492조) 관련 요건으로  
상. 종, 변. 허. 표 중에서,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 상계허용 파트에서  
  
# 동이항이 붙어 있는 채권의 상계 허용여부는  
1.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 상계 허용 X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 발생)  
  
2.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 상계 허용O(상계자 스스로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3. 양 채권이 모두 동이항 – 상계허용 O  
  
질문자께서 이해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수동채권에 대하여 상계자의 항변권 행사의 포기가 가능하므로 상계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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