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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연대채무 절대적효력관련질문

No : 1408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1/25 13:14:18 조회 : 9

기본강의 89강 24분~25분에 연대채무에서의 면제의 절대적효력에 관해서 잔액설 등의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Abcd가 갑에게 1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관계이고 갑이 a에게 40만원만 주면 나머지 60은 안갚아도된다며 면제했을경우 잔존채무액(40만원)이 부담부분(25만원) 보다 크므로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a는 갑에게 40 갚고 bcd에게 10만원씩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왜 b가 나머지 60을 갚고 acd에게 각각 15만원씩 구상권 행사하여 결국 abcd각자 25씩 원래의 부담부분만큼 갚았다라는게 나오는건가요...?

살짝 이해가 안가는게 그럼 갑 입장에서는 a에게 40만 주고 나머지는 안갚아도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받은거 아닌가요..??

이 법리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ㅠㅠ

Abcd입장에서는 갑이 a에게 40만원？ 받고 나머지는 면제해주겠다 하면 내부적으로 a가 bcd에게 10만원씩 구상하고 끝내면 서로 좋을텐데 왜 꾸역꾸역 100만원의 채무를 다 갚으려고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연대채무의 일부면제 (민 419조) 사안으로

1. 채무의 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인정여부 (민 419조)
2.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소멸 여부 – 영향관계 인정여부
* 판례 – 일부면제(40)를 받은 경우 잔존 채무액(60)이 부담부분 초과(25)시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경우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반대로 잔존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 – 잔존채무액) 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사안에서 잔존채무액이 부담부분 초과로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연대채무자(bcd)는 전액을 부담해야 되고, b가 60면제시 자신의 부담부분외에 구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판례에 따라 일부면제의 잔존채무액이 부담부분 초과되는지, 아닌지에 절대적 효력 발생여부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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