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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4205

작성자 :

ly1312

작성일 : 2025/11/26 11:02:25 조회 : 458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 1번째질문 관련입니다

1) 공탁통지서는 기본적으로 변제공탁을 할 때 합니다. 피공탁자에게 출급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변제공탁 부분이 함께 있거나, 아니면 채권가압류만 있는 경우에 피공탁자(압류나 가압류 채무자)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변제공탁 부분이 함께 있다해도 공탁통지는 압류채무자(압류안된 변제공탁부분 대하여)에게 하지, 압류권자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도 공탁통자는 가압류 “채무자”(피공탁자)에게 하며 가압류권자에게는 공탁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건자에게는 공탁사실 통지를 할 뿐인데, 이 공탁사실 통지와 공탁통지는 다른 것이랍니다,

수업시간에 여러번 말씀 드리듯이 공탁법은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칫 깜박하기 쉽습니다,

2) 배당기일 통지는 공탁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고, 집행법원에서 배당절차를 진행할 때에 집행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집행공탁을 하여도 공탁소는 집행공탁 수리 및 납입까지만 하고, 배당절차는 공탁소에서 하지를 않고 별도로 사유신고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신고도 공탁소에 제출하지 않고 집행법원(압류법원)에 합니다. 이 사유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배당사건번호가 잡히고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권자는 배당으로 넘어가서 추 후 배당법원(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 통지는 받을 수 있어도, 공탁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2번째 질문 p160 b.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 3번째 질문 p178 (2)구체적인 사례 (가)판결 동그라미 1번이나 p179 파란박스에 있는 관련선례 공탁선례 제2-228호모두.... 별도로 양도받지 않는한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 만일 양도를 안해주면 양도하고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연이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탁법은 조금 지나치게 압축되어 설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질문 주시는 부분은 모두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 2025년판 교재내용을그대로 옮긴 내용이랍니다. 제가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공탁선례 표현) 내용을 손댈수가 없어서 저는 공무원교육원 교재(공탁선례)의 표현이 지나치개 압축되어있어도 그대로 옮길 수 밖에 없답니다, 시험이 나와도 압축된 그 표현 그대로 출제되니까요.


*** 4번째질문 p179 . 불확지공탁 1)상대적 불확지공탁 동그라미 4,5번 역시 모두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 2025년판 교재내용을 손 하나 안대고 그대로 옮긴 내용이고 그것은 공탁선례 이기도 합니다.

1) 4번은 가처분채권자가 패소를 했는데 왜 그 판결문으로 증명서면으로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수업시간에도 말씀 드렸듯이.... 소유권등기말소 본안 소송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다면...별도로 상대방 피공탁자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확이판결 없이도 그 소유권에 관한 본안판결만가자고도 출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본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일방의 피공탁자가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 확인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는 소유권판결을 받았으면 별도로 또 공탁금출급권 확인판결을 받지 않아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공턱금을 출급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승소판결을 받은 사림이며, 패소한 가처분권자가 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재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보니 질문 주신 것처럼 마치 패소한 가처분권자가 출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렷듯이 제가 마음대로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공탁선례 표현) 내용을 손댈수가 없어서 저는 공무원교육원 교재(공탁선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그 대신 질문 주신 것처럼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수업시에 이 부분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부분의 설명요지 내자 결론은 별도록 ？탁급출급권확인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소유권말소 판결을 받았으면 별도로 공탁금출급권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의 부분에 있는 것이랍니다. 당연히 소유자로 밝혀진 사람이출축급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은 5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업시에 약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소유권등기 말소소송의 판결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밝혀진 판결일 때에만(별도로 또 공탁금출급권 확인판결을 받지 않고도 그 판결만 가지고 출급이 가능하다는) 예외라는 것이고... 그 소유권등기 말소소송 판결이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판결로 밝힌 것이 아니라 .... 이미 수용으로 원시취득 되어 말소한 소유건등기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은... 말소등기소유권 분쟁이 판결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시 밝혀진 판결이 아니므로... 4) 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별도로 또 공탁금출급권 확인판결을 받지 않고도 그 판결만 가지고 출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부분도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 내용을 손댈수가 없어서 저는 공무원교육원 교재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 부분 질문 주신 것처럼 압축설명되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수업시에 이 부분도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참고로 공탁법 기본서나 요약집 부분의 표현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표현 내지 설명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답니다. 다만, 수업시간이나 문제집 설명 부분에서는 설명을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있지만.....

좋은질문 감사드립니다
공탁법 교재나 선례들이 한편으로는 얇고 간단한 대신에, 질문 주신 것처럼 전후 사정이나 배경이 생략된 것이 많고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 간혹 아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언재든 질문 주시면, 시간되는 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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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질문 첫 강의일에 어느 때 공탁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하는지...

2번째질문 p160 b.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요..

3번째질문
p178 (2)구체적인 사례 (가)판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여기는 양도받지 않는한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인데..
왜 p179 파란박스에 있는 관련선례 공탁선례 제2-228호
확정판결을 받아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4번째질문
p179
나. 불확지공탁 1)상대적 불확지공탁 동그라미 4,5번
4번은 가처분채권자가 패소를 했는데 왜 그 판결문으로 증명서면으로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5번은 그냥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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