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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제공탁물 회수 관련문제 질문
No : 14215        작성자 :   4359666@na       작성일 : 2025/11/26 18:33:01     조회 : 4248  
안녕하세요..교수님..  
인강으로 교수님 강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기출문제 중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나눠주신 2025 공탁법 기본강의(1순환) 보조자료 문제 중   
20페이지 3번 문제 1번 지문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공탁자는 ㉠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 소멸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는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증명불요)  
위 지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란 문구가 잘못되어 틀린 지문이 되는 게 아닌가요?   
  
검토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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