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교수님 질문이 있어서요!
No : 14212        작성자 :   kimkj91       작성일 : 2025/11/27 08:42:15     조회 : 4041  
교수님 작년에 강의듣고 올해도 ㅎㅎ 예약해둔 수강생입니다.   
10억이상 이사는 3인인데, 이사1인이 예를들어 9월에 사망하였으면 (기본증명서 상 사망일자 9월) 현재 주총을 열어서 후임 이사를 선임 해도될까요 ?    
10억 이상인데 이사1명이 9월에 사망했으면 11월까지 결원이 생기는데..    
주주총회를 11월에 해도 상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일단 본 사항은 우리 시험 범위와는 관계없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 사망으로 인한 등기 기간  
이사가 사망하면 사망일이 퇴임일자가 됩니다. 이 경우 권리의무행사자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후임자 선임일까지 등기기간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즉시 등기하였어야 하는 사항이지요. 이로 인해 결원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 퇴임등기 늦게 하기 때문에 과태료 발생 사항입니다.  
  
[2] 결원 보충  
위 상태에서는 사망으로 인한 결원이므로, 회사가 결원으로 인하여 경영상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면   
1. 즉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인 이사를 선임하고 취임등기를 하여야 하거나  
2. 즉시 주총을 개최하지 못할 사정이라면 '일시이사' 선임 재판을 구하여 후임자 선임시까지 결원 보충을 해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 위 사망자의 퇴임과 아무런 연동성이 없는 사항이므로 신규 선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질문에서 9월 사망자와 11월 신규 취임자를 위한 주총을 하여도 관계 없는지   
위 질문에서 9월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와   
11월 신규 취임자를 위한 주총은 [1],[2] 에서 보다시피 아무런 연동성이 없습니다.  
  
- 9월 사망이사 퇴임등기일자도 사망일자, 퇴임등기기간도 사망일로 부터 2주내 -> 이미 늦었으므로 과태료  
- 11월 신규 이사 취임일자는 주총일자와 취임승낙일 중 늦은날, 취임등기기간도 동일로 부터 2주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