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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답글: Re : 소멸시효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4196        작성자 :   20468068@na       작성일 : 2025/11/28 19:27:21     조회 : 1521  
판결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으며 청구 압류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판결을 얻은 후 압류를 한 경우 압류 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시효연장을 소송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과 상관없이 계속 시효중단 상태로 보는것이 맞는건가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의문이 들어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 좋은 질문이십니다. ~~^^판결을 얻은 후 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는 그 압류가 실효되거나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답변]==========================   
아... 그러면 압류가 실효나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는거군요?  
  
바쁘실텐데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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