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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문의
No : 14230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01 13:48:04     조회 : 1618  
안녕하세요 도저히 이해안가는 부분이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93다12305판결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때 소유권취득이라고하는데 원칙은 대금완납해야 소유권 취득하는것인데 상충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2. 선순위 담보권 보다 후순위 가처분(토지소유자의 건물에 관한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의 질문에 대하여는 판례 원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의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는바,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인데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고,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락인의 지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 경락대금의 수령,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등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피고가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2. 의 질문에 대하여는  
선순위 담보권보다 후순위인 건물에 대한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가처분이 건물 철거 또는 토지 인도 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권, 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후순위가처분이라도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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