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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보증채무의 부종성
No : 14217        작성자 :   atcams75       작성일 : 2025/12/01 13:55:12     조회 : 1731  
안녕하세요.    
   
보증채무는 부종성이 있어서 주채무의 이전되면 보증채무도 같이 이전된다고 하셨는데요.   
민법 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에 보면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은 소멸한다고 해서요. 이 조문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는 건가요? 그럼 보증채무는 인적담보기 때문에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해서 전채무자가 탈퇴하기 때문에 보증채무도 같이 이전되지 못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럼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해서 주채무가 이전될때 함께 이전되는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보증채무 관련해서는 24년 2차 민법 기출된 사안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는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함께 이전합니다.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2. 9. 10. 2002다21509).  
  
​당사자들 사이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을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이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이전하고 보증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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