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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저히 이해안가는 부분이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93다12305판결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때 소유권취득이라고하는데 원칙은 대금완납해야 소유권 취득하는것인데 상충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2. 선순위 담보권 보다 후순위 가처분(토지소유자의 건물에 관한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 1. 93다12305판결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때 소유권취득이라고하는데 원칙은 대금완납해야 소유권 취득하는것인데 상충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1. 답
1990년 전에 이루어진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법률)제642조의2와 동일한 규정입니다.
1990년 이전, 즉 위와 같이 1990년 신설된『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법률, 시행 1990.9.1)제642조의2』 이전에는 강제경매에 현행 민사집행법 제135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시기가 해석에 맡겨져 있었고, 임의경매에 관하여만 구 경매법 제3조 제1항이 현행 민사집행법 제135조와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1960년 ~ 1990년) 법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는 매각허가결정 확정시에(의용(依用) 일본 민사소송법 제686조(매수인은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의경매의 경우는 대금납부시에 각각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었습니다. *************** 참 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2305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의 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는바,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인 재판인데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고, 그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락인의 지위도 확정되기 때문에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 경락대금의 수령,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등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상 경락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 참 조 (연 혁) ***************
구민사소송법은 1960.4.4. 법률 제547호로 공포되어 그 해 7.1.부터 시행되었고 강제경매에 적용되었습니다. 동법이 任意競賣節次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신 이들 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별도로“경매법”(1962. 1. 15. 법률 제968호)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경매절차에 관한 이러한 이원적 체계는 199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90. 1. 13. 민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공포되고 1990. 9.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 구경매법을 폐지하여,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 동법으로 규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2002.1.26. 법률 제6627호로 민사집행법을 별도의 단행법으로 제정하여 같은 해 7. 1.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2. 선순위 담보권 보다 후순위 가처분(토지소유자의 건물에 관한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2. 답 위 가처분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대판 2017다9121,9138). 즉 그 가처분에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 가처분의 경우 건물에 처분금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본안소송당사자 항정의 효력만 있다는 뜻입니다. **************** 참 조 ************* ≪대판 2022.3.31. 2017다9121,9138≫ [1]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함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도 촉탁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 철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마쳐진 가처분등기는, 건물에 관한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졌더라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지만, 이는 위 가처분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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